6·15 1주년 메시지 교환… 앞길 불투명

남북한 당국이 6.15선언 1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교환한 것이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 될지, 소강국면을 지속시킬지를 두고 상반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측의 메시지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촉구한 데 비해, 북측의 메시지는 외세배격과 민족이익을 강조할 뿐 대화 재개에 대한 답변을 피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이번 메시지 교환에 대해 "남북대화를 조만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 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이같은 관측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선언한 뒤 뉴욕채널을 통한 준비접촉이 시작된 만큼 머지않아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즉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도 자연스레 풀려나갈 것이라는 '낙관론' 이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의 걸림돌이었던 금강산 관광문제가 ▶육로관광▶관광특구 지정▶관광대가 조정 등에 의견접근을 봄에 따라 북측의 불편한 심기도 다소 완화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의 문맥을 놓고 보면 이런 낙관론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북측 메시지 중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고 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자주문제를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자주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의 인식차가 크다는 점이 새삼 확인됐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6월 22일 임동원(林東源) 당시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6.15선언의 자주에 대해 "외세배격 등 '배타적 자주' 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에 둔 '열린 자주' 를 뜻하는 것으로 두 정상이 합의했다" 고 증언했지만, 북측은 이번에 외세배격을 전면에 내건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보도매체를 통해 '외세공조' 를 비판하면서 '민족공조' 를 촉구해오기는 했지만 이번에 당국간 전화통지문에서 외세배격을 강조한 것은 그 무게가 다를 뿐 아니라 남북대화에 당분간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측이 부시 행정부 출범 이래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자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한 남측보다 미국과의 대화에 주력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한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