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14일 지난해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 상선의 우리 영해 통과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설(說)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지난 2일 제주해협을 침범했던 북한 상선(청진2호)과 우리 해군 함정(수원함)사이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교신 내용을 공개하고 "그동안 6.15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주해협 통항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교신에서 북한 상선은 "작년 6.15 북남 협상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이 자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잘 알고 있다" 고 주장했다.
국방부측은 이면 합의설을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국정원장으로 6.15 회담의 핵심 역할을 했던 임동원(林東源)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6.15 공동선언에는 이런 문제가 들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논의된 사실도 없고, 그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자리도 아니었다" 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면 합의도 전혀 없다" 고 잘라 말했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