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잦은 노사 분규가 일본의 대한(對韓)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가미 요시지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일본 통상대표단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고위 경제 연례 협의회에서 우리측의 투자 확대 요청에 대해 "일본의 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본 투자가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동 문제에 한국 정부가 적극 대응해 주기 바란다" 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일본에 부품 소재 관련 중소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으나 일본측은 1980년대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노사 갈등 후유증을 거론하면서 투자 확대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 말했다.
일본은 98년부터 진행돼 온 한.일 투자협정(BIT) 협상에서도 협정 문안에 노사 분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중재와 불편부당한 처리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 분야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내국인 대우 등을 주로 다루는 협정에서 노동 분야를 포함시킨 전례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 나라는 98년 11월 BIT 체결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모두 여섯차례 협상을 했으나 노동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해 지난 3월 마지막 본협상을 가진 뒤 양국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한편 바버라 와이젤 무역대표부(USTR)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통상대표단도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상 현안 점검회의에서 대우자동차 매각과 관련, "대우차 노조 대표들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 등 최근 움직임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 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