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의 대기업 규제 및 노동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경제5단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재벌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최근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투쟁까지 겹치면서 재계의 비판 수위가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서명운동 전개=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경제 5단체 회원사 기업인 2만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경련과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대기업 정책의 점검과 이해' 에 관한 세미나에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정부의 주요 규제정책 폐지를 다시 주장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의 공정거래 정책을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 치중하는 경쟁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고 주장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개혁의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면서 "정부에 규제완화를 계속 요구하겠다" 고 말했다.
◇ 노동정책 개선 요구=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장은 4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소집, 최근 악화되고 있는 노사분규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키로 했다.
김시래.홍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