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정담당팀, 공직 누수방지 나서

정부내 사정(司正)당국 쪽의 분위기가 미묘하다.

공직사회 한쪽에선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파탄 감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에 일부 공직자들이 몰래 가입했다" 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공직사회의 집권 후반기 증후군이 나타났다" 는 진단도 나온다.

당연히 사정팀은 비상을 걸고 이런 파장과 소문의 진상을 추적하고 있다. 그 강도는 셀 수밖에 없다. 이미 3.26개각 이후 청와대 신광옥(辛光玉)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사정팀은 각 부처에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반발을 감안해 대외비 활동원칙을 세웠다.

◇ '국가혁신위' 에 촉각=사정당국이 긴장한 것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다듬어온 국가혁신위에 일부 공직자들이 '줄을 댄다' 는 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공직자 신분에 속하는 일부 인사의 경우 혁신위원회에 은밀히 참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경제부처의 극소수 공직자들이 정치인 후원회나 정책자문을 명분으로 여권의 유력한 차기 후보들과 접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덧붙였다.

또 지연.혈연.학연을 동원해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 해당 부처에 인사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혁신위 명단에 오른 일부 인사들은 "내 이름이 도용(盜用)당했다" 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소문을 추적하는 것은 집권 후반기의 국정 장악력을 위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지방선거.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관리가 중요하다" 면서 "金대통령이 개혁작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선 현 단계에서 기강정비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통상적인 업무다" =그러나 고위 관계자는 이런 움직임을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다. 부처 자체의 통상적인 판단에 따른 활동" 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들의 반발은 집단성의 흔적이 있어 따져보고 있다고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직기강을 너무 강조하면 공직자들이 몸을 사려 개혁추진에 역효과가 올 수 있다" 면서 "적정수준에서 공직 감찰활동을 펴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양수.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