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기오염 관련 예상증액 긴요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이른바 '서울 스모그' 의 주범인 오존을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와 자동차 배출오염 관리 강화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만큼 대기오염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무엇보다 정책의 기본이 되는 정부의 기초자료를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대기오염 측정소는 27곳뿐이다. 1개 구에 평균 1.08곳 꼴로 측정소가 있는 셈이다. 민간환경단체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할 때도 한 구에 최소한 5개의 샘플러를 설치하는데 말이다.

예산부족도 문제다. 1천5백만 인구의 로스앤젤레스시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쓰는 한해 예산은 약 1조원이다. 그러나 올 환경부 예산 중 수질부분에는 6천5백27억원(46.2%)이 배정돼 있지만 대기보전 예산은 6백15억원(4.4%)에 불과하다.

이와 비교할 때 이른바 '우베 모델' 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일본 야마구치(山口)현의 우베(宇部)시가 20여년에 걸쳐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은 과학적 조사에 기초한 환경정보의 축적과 공개였다.

이 모델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환경자료를 대중에 솔직히 공개해 오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는 일이었다. '그린 월드컵' 이라는 말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오염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꾸준히 자료를 관리하는 한편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명형남 환경운동연합 대기담당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