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기존 정책 추진만 잘해도 충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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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성(朴容晟)회장은 "정권 후반기를 맞아 정부가 더 이상의 경제개혁 과제를 만들지 말고 기존의 개혁입법이나 제도를 일관성 있게만 추진해도 충분하다" 고 주장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朴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적잖은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는 시장원리와 기업 자율성을 좀더 살릴 때" 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재벌개혁 일환으로 지난 1998년 폐지됐던 출자총액 제한(순자산의 25%)제도를 올해부터 다시 시행하는 등 끊임없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며 "앞으로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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