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4일 "현 정권은 4대 부문(기업.금융.노동.공공)개혁과 재정악화, 국가채무 문제 등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차기 정권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16개 사례집' 을 내놓은 한나라당은 "▶연간 5조원 이상이 필요한 과다한 복지예산 책정▶모성(母性)보호법 시행시기 유예(2003년)▶농가부채 탕감 등이 차기 정권이 떠안게 될 부담" 이라고 덧붙였다.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재정이 악화되고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 정권은 즉흥적인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면서 "4대 부문의 겉치레 개혁으로 '재(再)개혁 부담' 이 커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지난 3년간 늘어난 국가채무는 과거 수십년간 정경유착.관치금융으로 누적됐던 부실덩어리를 재정에서 부담한 결과" 라며 "한나라당의 발표는 경제불안 심리를 확산시키려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최근 당이 주도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모성보호법 시행,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법 등이 재원마련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돼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 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호.김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