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예결위에선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선심용 논란이 거셌다.
한나라당 민봉기(閔鳳基)의원은 "행자부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을 올해 5백억원에서 내년에 2천억원으로 늘려잡은 것은 대선을 의식한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재창(李在昌)의원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선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 고 따졌고, 이한구(李漢久)의원은 "경직성 세출예산이 올해보다 14조~16조원 늘게 돼 있으나 세입 증가는 6조원을 넘기 힘들다" 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농어가부채 경감 등과 같은 사업들도 대선을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金貞淑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조기 확대실시(2천7백13억원).지방교육채 상환지원(6천7백29억원)등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6% 내외로 잡고 있는 것은 선심예산을 짜기 위한 포석"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경제 살리기가 초점" 이라며 "야당은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진지하게 경제회생을 생각해야 한다" 고 반박했다.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부처 예산이 아직 접수도 안됐다" 며 야당의 추궁을 피해갔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