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부문 10년계획 미리 수립

도로.항만.철도.교량 등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민간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준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민간 투자계획이 올해 안에 마련된다.

기획예산처 한경택 제도관리과장은 18일 "지금도 10년 단위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장기 건설계획이 있지만 현재로선 기업들이 이들 사업에 민자 참여가 가능한지, 또 참여하면 어떤 방식이 될지 알기 어렵다" 며 "이같은 부분을 장기계획을 통해 미리 밝힐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물론 항만종합건설계획.기간교통망계획 등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10년 단위(잠정)의 중장기 민간 투자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자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건설보조금 예산을 올해 3천1백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대로 늘리고, 현재 1억달러 규모인 역외 인프라 펀드도 2억5천만달러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