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신문 자율규약에 공정위이관 규정 필수"

공정거래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13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문고시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정부 인사인 상임위원 5명과 민간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 이남기(李南基)위원장은 15일 "신문고시에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신문협회가 새로운 자율규약을 만드는 대로 이 규약이 공정위의 고시안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심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규약은 위반사안 처리를 위한 절차와 위반 내용별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면서 "특히 신문협회가 어떤 경우에 공정위에 사건을 넘길지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