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씨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는 13일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이석채(李錫采)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李전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며 모친 병환 때문에 자진귀국한 점을 들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