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국민.동아일보와 대한매일.세계일보.전자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 등 10개 신문의 판매지국장 대표 10명은 지난 11일 모임을 열고 공정위가 추진하는 신문고시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신문공정경쟁규약 시행 이후 과당경쟁이 사라지고 신문판매시장이 정화돼 가고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좀더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는 전제 아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 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본사와 지국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현재의 관계가 완전히 수평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본사가 지국을 착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노비문서' 를 만든 것은 아니다" 고 지적했다. 또 본사와 지국간 계약과 관련해 "일정한 양식이나 법규 절차에 따른 획일적인 계약보다 본사와 지국간 합의에 의한 자유계약이 지국으로선 유리하다" 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4일 규제개혁위 경제1분과위에 참고인으로 나와 신문고시가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은 규제개혁위가 신문협회에 대표성이 있는 일선 판매업자들을 추천하라고 요청해 이뤄졌다. 신문협회가 연락을 취한 신문사 중 매일경제.서울경제.한겨레.문화일보 등 4개 신문사의 지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내외경제는 전체 의견에 따르기로 위임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