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영부총재 "밀어붙이기 개혁은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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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자민련은 6일 조부영(趙富英.사진)부총재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권 공조' 와 '당의 보수정체성' 이란 두 가지 메시지를 강조했다.

趙부총재는 연설에서 정부의 개혁노선에 대해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며 당위성은 유효하다" 고 옹호하면서도 "국민이 개혁피로감에 젖어있다는 사실도 정부가 경청해야 한다" 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개혁의 이름 아래 추진되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유발하고 있다" 며 "개혁추진 방식이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미련없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 고 지적했다. "개혁을 당대에 완결하려는 조급함을 버리라" 는 주문도 곁들였다.

원고 작성에 참여한 당 관계자는 "최근 의약분업.교육개혁 등 현 정부의 대표적 개혁정책이 졸속 준비.시행 때문에 거꾸로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趙부총재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해 "급하게 대처할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단계별로 착실히 보완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 대목은 김종필(金鍾泌.JP)명예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趙부총재도 "개혁보완론.내각제 등은 JP의 평소 지론을 많이 반영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의약분업 원점 환원은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 이라며 "의료문제를 정치공세 소재로 삼아선 안된다" 고 말해 공조의 큰 테두리는 유지하려 했다.

이같은 기조는 대북문제에서도 드러났다.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돼야 한다" 면서도 "국가보안법을 지켜 우리 사회 내부의 친북적 이념을 경계해야 한다" 고 '균형' 을 맞췄다.

"관 주도 금융이 금융시장 교란을 낳고 있다" 면서도 "4대 부문 구조조정은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언론사 세무조사.3당 정책연합 등 민감한 정치현안은 언급을 피했다. 한나라당 비판도 없었다.

자민련 당직자들은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으나 한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 등을 앞두고 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고 말했다. 대신 趙부총재는 지자체장 임명직 전환.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공식 제기, '정치개혁 의지' 를 보였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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