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남윤호 특파원] 앞으로 일본의 10개 대형 은행들은 ▶상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악성 부실채권 12조7천억엔을 2년 내에 털어내고 ▶앞으로 새로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3년 이내에 정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또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정부.여당은 6일 긴급경제대책본부 및 경제각료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 부실채권의 처리규모 및 시한을 명시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로 한 점이다.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 금융청은 각 은행들의 정리실적을 정기적으로 공표토록 하는 동시에 진행상황을 엄격히 감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청은 주가하락이 은행경영에 직접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규모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앞으로 이 비율이 정해진 초과보유 주식은 증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예금보험기구의 기금 등 공적자금을 동원해 인수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자민당은 추가 부양책으로 ▶증권 및 토지 관련세율 경감▶추경예산 편성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부실정리 과정에서 기업도산이나 실업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새 고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