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세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이 50대 후반인 가구는 98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소득은 계속 감소했다.
조세연구원 성명재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98~99년 2년치 소득.소비와 세금부담 규모를 이같이 분석한 보고서를 5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소득은 97년 2천8백만원에서 외환위기의 여파로 98년 2천4백만원대로 줄었다. 그러나 경기가 좋아진 99년에 2천7백만원대로 늘어나 2년 만에 외환위기 직전 소득의 96.6%까지 회복했다.
그런데 가구당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은 97년 2백26만원에서 99년에 2백42만원으로 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금부담률(세금/소득)도 97년 8.09%에서 98년 8.42%, 99년 8.96%로 계속 높아졌다.
가장의 연령별로 보면 99년에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이 늘어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근접했는데 50대 후반(55~60세)이 가장인 가구의 소득은 97년 3천2백24만원에서 98년 2천8백95만원, 99년 2천8백47만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소득분배 상황은 약간 나아져 저소득층인 하위 20% 가구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년 9.30%에서 98년 7.74%로 낮아진 뒤 99년에는 9.63%로 높아졌다.
成위원은 "소득이 줄어들면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은 줄었지만, 정부가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세인 교통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체 세금부담 규모가 커졌다" 고 설명했다. 교통세의 경우 97년 가구당 평균 25만4천원에서 99년 43만9천원으로, 전화세는 4만2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증가했다. 교육세도 9만6천원에서 11만6천원으로 늘었다.
成위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조기 퇴직과 실직이 많은 50대 후반 가장들은 재취업도 쉽지 않아 소득이 계속 줄었다" 며 "이들 계층에 대한 공적부조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