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2005년에 세 번째로 추진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출신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통합법안이 2014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
노 의원 측 관계자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청주·청원통합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답변을 받았다. 올 7월이 아니라 2014년 통합을 목표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월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로 선거무효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다. 청원군수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한 예비후보의 경우 출마 대상지역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통합시장 선거가 결정되면 15만명인 청원군민과 65만명의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얼굴알리기에 주력했던 예비후보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 측은 “선거와 분리해 통합을 추진하면 쉬워지겠다는 판단 아래 4년의 여유를 두고 통합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20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거론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청주·청원통합법이 미리 만들어져도 개정되거나 폐지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노 의원은 2일 “시간이 부족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법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지만 통합을 찬성하는 청주시민, 청원군민의 여망에 따라 통합의 불씨를 살려놔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통합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군의회가 통합 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해 정부가 통합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 의원이 입장을 바꿈으로써 이번에 청주·청원이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청주·청원의 모든 지역구를 포함해 충북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고 한나라당도 동수로 참여해 여야 공동 법안으로 추진하면 4월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