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정부가 대북정책 전면 검토에 들어가면서 핵.미사일.테러지원이라는 북.미간 기존 3대 쟁점에 북한의 '휴전선 재래식 군사력' 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4의 쟁점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상원외교위 청문회에서 "우리는 (전 정부가 다루지 않은)다른 것들이 대북 협상에 포함돼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남한을 겨냥해 비무장지대에 배치돼 있는 북한의 거대한 육군력은 대량살상 무기만큼이나 한국과 지역안보에 위협이 될 것" 이라며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 점을)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지적했다" 고 공개했다.
미국의 장고(長考)가 끝나면 시작될 북.미협상에 미사일과 함께 재래식 군사력이 포함된다면 협상의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11일 "미사일의 경우 북한을 규제할 국제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여서 미국 등 서방진영은 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부정적인 국제여론 등을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며 "역시 국제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재래식 군사력은 국제여론이란 측면에서는 미사일에 비해 강도가 떨어진다" 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은 미사일문제보다 더욱 강렬하게 '주권사항' 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며 "이는 협상의 타결에 대한 전망을 한층 불투명하게 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대체적인 입장은 핵.미사일.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북.미간에, 재래식 군사력은 남북한간에 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답방 때 남북간에 재래식 군사력을 포함한 긴장완화의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이 문제의 진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