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성과금 지급 단 2곳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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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국 2백48개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일 현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와 전라남도 함평군 단 두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말까지 지방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나 서울시 등 16개 광역단체들은 상여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2백32개 기초단체 중에서도 두곳만 지급 완료한 상태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일부 공무원들이 월급의 1백50~50%까지 대상자의 70%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제도에 집단 반발하거나, 지자체가 재정 형편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는 늦어도 3월 중으로 집행할 것을 독촉했다.

또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나 포상금 예산을 전용해 이른 시일 안에 지급토록 지시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강원도가,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평택시.강원도 동해시.충북 진천군 등 64개 단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모든 지자체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경우 서울시 1백79억원 등 모두 1천96억원이 든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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