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현황 DJ 최종 점검]

김대중 대통령은 2일 진념(陳稔)경제부총리 등 경제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4대(금융.기업.공공.노사)개혁 추진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경제 난국(難局)' 으로 규정하고 직접 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이후 다섯번째로 마지막 회의다.

金대통령은 "앞으로 상시 개혁체제로 전환해 경제부총리가 매달 점검회의를 주재하라" 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金대통령은 "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최종 결론은 '절반의 성공' 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金대통령은 "잘된 것은 발전시키고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시정해야 한다" 면서 미비점을 일일이 지적했다.

기업개혁과 관련해 金대통령은 "기업 부채비율은 낮아졌으나 절대 부채비율이 높아 부채 감소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대우자동차.한보철강 등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부실기업은 조속히 처리해 국민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고 재촉했다.

金대통령은 노사분규와 관련해 "최근에 화염병이 다시 등장해 외국 TV가 '한국의 노사관계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고 보도했다" 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金대통령은 기업의 대마불사 신화 붕괴, 기업 부채비율 축소,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건전화, 6개 공기업의 민영화 등은 성과로 평가했다.

◇ "단기 인기주의 흐르지 말아야" 〓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4대 개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기업구조 조정의 핵심인 현대건설.대우자동차.동아건설 등에 대해 전혀 구체적 대안이 없다" 며 "부실기업 전반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협력 메커니즘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또 "노동정책이 단기 인기주의로 흐른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없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