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오대영 특파원]일본 대기업들의 임원 임기가 이르면 2003년부터 현재의 최장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임원의 경영실적을 1년마다 점검케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상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법무성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가 지난 24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무성은 개정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2003년부터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적용대상은 자본금이 5억엔 이상이거나 총부채가 2백억엔을 초과하는 대기업인데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대다수 일본 기업들의 임원 임기는 2년이며, 소니.닛쇼이와이(日商岩井) 등 극소수 기업에서만 1년이다.
현행 일본 상법에 의하면 임기 중인 임원을 해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 해임을 위해선 총 주식수의 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한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사회 대표권을 박탈할 수 있을 뿐 해임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정 상법이 발효되면 임원들은 매년 업무실적.계획 등을 공개하고 주주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실적이 좋지 않은 임원은 1년 뒤 연임이 힘들어진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은 임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5년 이내).영국(임기는 없으나 5년을 초과하려면 주총 승인 필요).프랑스(6년 이내) 등 유럽의 기업 임원들은 임기가 긴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