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은 2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을 위해 자치구의 예산확정권 등 일부 권한을 광역시 의회로 이전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崔장관은 또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국가사무 총조사를 실시하고 2003년에는 '지방이양일괄법' 을 제정, 자치사무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崔장관은 지방의원 정수를 줄이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마련,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안으로 정부의 전자결재율을 65%로 높이고, 내년 말까지 출생신고.토지대장 교부.택시면허.건축물 준공검사 등 6백10종의 대민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사회에 반부패 분위기가 뿌리내리도록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하라" 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아직도 일선 창구에 부정부패가 남아 있다고 일반국민과 외국 투자가들이 지적한다" 면서 "가능하면 행정업무를 인터넷 등으로 처리해 직접 (대민)접촉을 피하고 직접 접촉하더라도 부정부패를 방지할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진국.고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