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등기이사 14명으로
삼성전자는 현재 정관상 21명인 등기이사수를 14명으로 줄이고 이 가운데 절반인 7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스톡옵션 대상도 부장급 간부들로 확대하는 내용을 정기 주주총회 주요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사외이사 7명 중 임기가 남은 4명을 제외한 남은 3석에 김석수 전 대법관(재선임), 이갑현 전 외환은행장, 요란 맘 아이콘 미디어랩 사장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 기협중앙회, TV홈쇼핑 포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케이블TV 홈쇼핑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TV홈쇼핑 사업참여를 위해 이사회에 상정했던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제휴▶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두가지 방안이 모두 부결돼 독자적으로 출자하는 TV홈쇼핑 사업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 "탕감된 부채에 세금은 부당"
국세심판원은 16일 기아자동차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 부채에 대해 국세청이 3천4백59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기아차가 법정관리 중인 1998년 12월 채권단으로부터 탕감받은 4조8천억원 부채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보고 결손금과 상계처리해야 하나 국세청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
이에 따라 기아차는 상당액의 세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에 반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도입
특정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미리 상담해 알려주는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가 도입된다. 어떤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를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기업결합을 현재처럼 사후에 신고할 경우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전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그룹 단위의 대규모 기획조사 대신 구체적 혐의가 포착된 개별기업 위주로 상시 조사하기로 했다.
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