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산은 현대전자 채권인수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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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3일(현지시간) "한국 산업은행이 현대전자의 회사채를 사준 것은 부당한 조치" 라며 한.미 양국이 이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상하 양원 공동결의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로렌스 크레이그 의원과 트렌트 롯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제출한 이 결의안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는 ▶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대기성 차관협약▶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 협정▶미국의 IMF 증자관련 세출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 인수는 IMF 합의, WTO 협정 및 미국의 IMF 예산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라고 주장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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