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경제분야] 이모저모

13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제회생을 위해 야당이 무슨 노력을 했느냐”(趙在煥의원)는 여당과 “경제개혁이 안되는 것은 정부의 자기 개혁이 없기 때문”(李相得의원)이라는 야당의 견해차가 뚜렷했다.그런 속에서 많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챙기는 민원성 질문을 쏟아내 빈축을 샀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현대그룹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현대그룹의 총수가 대통령인 것 같다.金대통령의 대중경제론에 따르면 현 정권은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의석에 있던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의원은 “저질 발언이야.형편없는 사람같으니…”라고 소리를 질렀다.민주당 박광태 의원은 질문에서 안기부 자금 수사를 ‘국고 횡령 사건’이라고 단정하자 한나라당 의석에서 “그만해,뭘 안다고 그래”라는 야유가 나왔다.

◇이한구 대 진념=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3년간 정부는 거짓말·퍼붓기·불공평·무책임 정책 시리즈로 일관했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과거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새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를 모두 합치면 1천조원를 넘어서 국민이 부담할 공적 부채는 가구당 1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진념 경제부총리는 “경제학 공부를 할 때 배운 마셜의 ‘냉철한 두뇌,뜨거운 가슴’이라는 말은 경제 현실을 냉정히 파악하고 처방전을 갖되 어려운 사람에겐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란 말”이라며 발끈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에서 경제 공무원들은 작동하지 않는 시장과 무너진 경제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격려의 말씀도 해달라”며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 심규섭(沈奎燮)의원도 “분식회계와 불법 대출로 대우를 부도나게 한 李의원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沈의원은 “미국의 뉴딜 정책 성공은 루스벨트의 개혁 조치에 야당이 협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야당의 발목 잡기’논란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현 정권 출범 후 야당이 반대해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은 없다.한나라당 때문에 경제정책에 지장이 있었다면 뭔지 밝히라”고 열을 올렸다.

김정하·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