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홍석현)는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 관련 법안에 대해 20일 "헌법적 기본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안에 포함된 시장점유율 (간접)제한, 광고지면 제한,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설치 강제화, 경영자료 제출 의무화, 독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조항들은 신문제작 및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일상화할 수 있다"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법률도 언론보도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독자가 스스로 판단해 선택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정부에 의한 인위적 시장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 규제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런 시도는 외국에서도 모두 실패했다"면서 "언론개혁은 더디더라도 시장 내에서 언론 스스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메이저 신문사인 중앙.조선.동아일보를 비롯해 문화.광주일보 등 50개 언론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성명은 6명의 언론학자로 구성된 신문협회 정책기획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이사회를 통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됐다.
이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