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왜 안될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자민련이 민주당 의원 3명의 입당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20석)을 채웠음에도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이유는 뭔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국회법(제33조 제2항)에 교섭단체 등록시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당 부총재인 강창희 의원이 교섭단체 등록 명부에 도장 찍기를 거부해 국회 사무처에 등록 서류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일반 법안 제출 때와 달리 교섭단체 등록에 필요한 도장은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인 만큼 국회 원(院)구성 때 제출하는 인감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