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은행 공적자금 '산 넘어 산'

금융산업노조가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서울은행의 공적자금 투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들 은행 노조가 모두 산별노조인 금융산업노조로 통합하고 개별 은행 노조는 금융산업노조의 지부가 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제출해야 하는 노조동의서도 금융산업노조 이용득 위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8일 평화.경남은행이 노조동의서를 예금보험공사에 냈지만 이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李위원장의 동의가 없는 한 당초 예정된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노동법을 검토한 결과 산별노조의 개별 지부는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에 따라 평화.경남은행 노조의 동의서도 법적 효력이 없다" 고 밝혔다.

더욱이 평화.경남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개별지부 차원의 노조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 6개 은행은 29일 5천만원씩만 출자받은 뒤 곧바로 감자, 자본금 5천만원짜리 미니은행 신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들 6개 은행은 연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데다 신규 대출이 중단돼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6개 은행 소액주주들은 감자 후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 청약가격과 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6개 은행은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여서 신주인수권 청약가격은 26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정경민.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