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올해 비중을 두고 매달렸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저지▶단체수의계약품목 단계축소 폐지▶새 중소기업전시장 확보 등이 모두 풀리지 않았다.
정부나 시민단체와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휴화산〓새천년민주당이 올 봄 외국인노동자보호대책 기획단을 만들어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야 인권단체와 기협중앙회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야 인권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늘리는 고용허가제는 시기상조" 라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0월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에 나섰으나 뾰족한 결론을 못 내리고 일단 입법추진 일정을 늦춘 상태이다.
◇ 단체수의계약 품목수 유지될까〓국회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 개정 법안을 의결, 단체 수의계약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한 기존 법 조항을 삭제했다. 단체 수의계약 품목을 내년에는 올해의 1백54개에서 더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품목 축소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난항이 예상된다. 단체 수의계약 품목은 중소기업청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게 돼 있다.
◇ 중소기업 전시장 대안〓96년 10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던 1만여평의 땅에 기협중앙회가 건립해 운영 중인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는 내년 4월께 매각된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당초 연말까지 전시장을 비워주기로 했으나 최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전시장 사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잠정 연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여의도 전시장을 폐쇄하기 전에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운영 중인 서울 대치동 학여울 전시장을 임대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고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