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한동(李漢東)총리가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금융노조 파업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전의 어떤 파업 관련 사회관계장관회의보다 강도 높은 대응책을 세웠다" 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주동자에 대해서도 사법조치키로 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주동자를 고소.고발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 입장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의 김대중 대통령 발언에서 나타났다.
金대통령은 "IMF의 지원을 받은 1백여개 나라 가운데 영국은 대처 총리의 지도 아래 철저하게 개혁을 해 오늘의 영국 경제로 되살아났다" 면서 "일시적으로 국민 고통만 줄이는 데 급급해 개혁을 늦출 수 없다" 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의 원칙을 내세운 강한 태도는 "금융.공공개혁이 노조의 반발에 밀려 왜곡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말했다.
의료계 파업 등을 통해 '약한 정부' 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집단이기주의를 더욱 부추겼다는 생각이다.
金대통령이 19일 은행 감자(減資)와 관련해 '책임론' 을 제기한 것도 이같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공적자금을 가져다 퇴직금 누진제와 비상식적인 급여인상 등 '돈잔치' 를 벌인 데는 경영진뿐 아니라 노조에도 책임이 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金대통령의 생각이란 것이다.
따라서 金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노조와의 대화를 성실히 해 노조의 주장 가운데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을 하면 안된다" 고 못박았다. "원칙을 벗어나면 정책추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없다" 는 것이다.
특히 금융.공공개혁은 인원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년 2월까지는 실업이 늘어나는 등 고통이 따를 것" 이라고 金대통령은 전망했다. "그러나 구조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여서 포기할 수 없다" 고 金대통령은 강조했다.
여기에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에는 감사원과 검찰.경찰의 사정(司正)기능까지 동원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김진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