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만개를 선정해 정보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하겠습니다. 6개 부실은행 감자에 따른 공적자금의 손실 등에 대한 책임추궁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민간경제연구소장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소장들은 하나같이 최근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구조조정의 방향을 기업경쟁력 강화쪽으로 맞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내년 경기가 어렵겠지만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 라고 말했다.
李원장은 다만 내년 상반기에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부가세를 깎아주는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오관치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가 너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택개량이나 재개발 사업등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장관이 좀더 기운을 내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진장관이 '답변장관' '사과장관' 으로 불리는데, 이제 '엔돌핀장관' 이 돼달라" 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장관은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택개량 등 도시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조조정은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한편 내년 1분기를 경제시스템 개선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부실은행 완전감자와 관련해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책임문제를 언급한 만큼 금감위와 함께 책임추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는 아직 말할수 없다" 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소액주주의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련의 손병두 부회장을 비롯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오관치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김성곤 한국산업정책연구소 이사장, 진영욱 한화경제연구원장등이 참석했다.
송상훈 기자
사진=장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