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성 확보에 치중했던 그동안의 구조조정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국 경제, 활로는 있는가' 라는 심포지엄에서 좌승희 원장 등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집단주의적이고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금융경색과 기업위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며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과 부채비율을 완화하고▶인수합병(M&A)관련 규제를 더 줄일 것을 촉구했다.
노사정위원회로 인해 노사관계가 노정관계로 변질된 만큼 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또 ▶자금 활성화를 위해 면세 보장 채권을 발행하고▶노동법에 의해 고정비로 묶여 있는 인건비를 변동비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고려대 이만우 교수(경영학)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은 기업의 생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며 "최근 기업 부실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고 말했다.
연세대 정갑영 교수(경제학)는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는 경쟁력 회복" 이라며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노사문제와 관련, 서강대 남성일 교수(경제학)는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 아래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실종됐다" 며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관련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BIS비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려대 박경서 교수(경영학)는 "BIS비율 규제는 금융시장에 부실의 조짐이 보일 때 필요한 장치로 금융산업 전체가 부실화한 상태에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엔 부적절하다" 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BIS비율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관해 참석자들은 "예산제도와 정부조직을 개혁하는 등 정부의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서익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