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오영환 특파원] 일본에서 의료사고가 잦아지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일본 정부와 국립대 병원들이 대대적인 의료서비스 개혁에 나섰다.
국립대 소속 42개 의대 병원장들은 최근 주치의제도 개선 등 7개항의 의료서비스 개혁안을 확정했다. 후생성은 국립대 병원개혁과 별도로 모든 병원.의원의 환자진료카드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의사회는 후생성 주도엔 반발하면서도 환자의 알 권리 신장에 적극 협조키로 하고 올해 초부터 자체적인 진료카드 공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개혁안〓공개를 전제로 진찰기록을 상세히 적기로 했다. 환자.유족.환자대리인이 요구하면 병원은 진료카드.간호기록.검사기록.처방전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찰과마다 만들던 진료카드를 환자마다 하나로 통합, 관련 진찰과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주치의가 여러 수련의를 데리고 담당 환자를 치료하던 체제를 바꿔 여러 의사가 환자를 함께 진료하는 그룹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주치의가 없을 때 수련의가 잘못 진료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의약품 처방.수혈은 간호사가 아니라 반드시 담당부서가 하도록 했으며, 환자에게 각종 의료정보를 적극 제공키로 했다.
◇ 후생성〓후생성은 지난해부터 진료카드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 의사회는 "의사의 고유권한 침해" 라며 반대하면서도 올 1월 진료정보제공 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후생성은 의사회의 반대 이유엔 경비 부담 문제가 들어 있다고 판단, 올해 의사회에 3천8백만엔(약 4억1천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엔 이를 더 늘리기로 했다. 예산 지원을 통해 진료카드 공개를 확대하면서 법제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