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가 29일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정부가 낸 건교위 소관 예산안(14조2천2백67억원)보다 2조1천82억원을 늘렸다.
지난해에도 7천88억원의 증액을 요구(예결특위에서 1천여억원 증액으로 결정)했던 건교위였지만 조단위 이상의 증액은 유례없는 일이다.
늘린 내역은 ▶일반국도 건설 3천억원▶수계치수사업(하천정비 등) 1천8백억원▶상습 수해지역 개선 1천4백50억원▶고속도로 건설지원 1천4백억원 등. 국회 관계자는 "지역 민원사업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예산 증액에 반대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오전 10시30분 시작된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다.
예산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의령-함안)의원은 "어제 자정까지 14시간이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숙고한 결과" 라며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려면 사회간접자본(SOC)기반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 고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이날 산업자원위는 3천8백억원을, 교육위는 4천4백억원을 늘렸다.
이에 대해 다른 상임위 의원들은 "국회의 예산심의 원칙을 벗어난 선심성 뻥튀기 경쟁"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 고 반발했다. '예산안 10% 삭감' 의 한나라당 당론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