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찬반논란 확산

한국전력 노조의 파업은 일단 유보됐지만 공기업 개혁 전반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논쟁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학계.종교계까지 뛰어들면서 전선(戰線)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전 민영화 관련 법안에 동의할 방침이어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전 노조에 대한 연대투쟁으로 다음달 5일 경고파업을 결의했다.

노동계의 반발에 학계.종교계 등의 진보적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한전은 물론 공기업 개혁 전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노동계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재벌의 이익을 늘려주고, 외국에 팔 경우 국부(國富)유출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여론을 의식해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있다. 현안인 한국전력은 물론 한국통신.가스공사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국가 기간산업을 팔아먹는 것' 으로 규정하며 광고 등을 통한 여론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한신대 김윤자(경제학)교수는 "한전은 부채비율이 98%에 불과하고 순익도 1조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면서 "민영화보다는 사회단체.소비자단체.학계가 주도하는 경영위원회로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다수의 학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민영화 반대론을 "쇄국주의적 발상" 이라고 지적한다. 산업자원부 김영준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은 "현재 한전의 외화차입금(총 96억달러)에 따른 이자비용만 연간 10억달러 가까이 되지만 앞으로 민영화에 참여하는 외국업체가 과실로 가져갈 돈은 최대 2억달러가 채 안된다" 고 국부유출론을 반박했다.

산업연구원 김도훈 정책실장은 "공기업 노조들은 종종 흑자.부채규모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효율적인 경영이나 생산성 향상의 결과가 아니라 독점적인 영업과 공공수수료 수입에 힘입은 것일 뿐" 이라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개혁은 실현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효준.송상훈.이계영 기자

◇ 공기업 민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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