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내년 7월부터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직장 가입자가 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경영난과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부 부담이 영세 사업주에게 전가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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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내년 7월부터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직장 가입자가 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경영난과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부 부담이 영세 사업주에게 전가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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