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금융사 가계대출 상한선 추진 … 합병 통해 민영화 검토

일부 금융회사에 가계대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금융권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고객들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은행끼리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국내 은행의 대형화 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은 공동으로 6일 이런 내용의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연구 용역의 결과다. 세 연구기관은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심포지엄을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 연구원은 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아시아 톱10 안에 드는 은행을 5년 후에 1개 이상, 10년 후에 2~3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를 다른 금융지주사와 합병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합병 대상으로는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거론되는데 합병이 성사되면 세계 50위권의 초대형 금융회사가 탄생한다. 현재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 은행은 3개에 불과하며, 국내 1위인 국민은행도 74위 수준이다.

신용이 낮은 서민들이 금융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금융(대부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대충대충 판매한 직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경고나 주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제도도 바뀐다. 보호 대상 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다. 현재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상품이나 복합상품이 나올 때마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