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무산] 검찰 "한숨 돌렸지만 찜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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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이 탄핵위기에서 벗어난 19일 검찰 관계자는 "한숨은 돌렸지만 탄핵안이 정식으로 부결된 것이 아니라 여당의 노력으로 폐기된 것이어서 찜찜한 기분"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많은 검찰 관계자들은 "탄핵 파동과 관련해 검찰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고 말했다.

"법률요건이 안되는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당연한 일" 이라는 반응도 물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과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이 두 사람에 대해 계속 정치적 압박을 가할 전망이며 검찰이 여기에서 벗어날 특별한 대책도 없다는 게 검찰의 고민거리다.

게다가 옷로비 사건 재판결과와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의 검찰 불신 움직임도 검찰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이들 사건은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 채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동방사건의 경우 여권 실세와 검찰 간부들의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야당은 특검제 도입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 내부적으로는 정치권 비리와의 전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이번 기회에 검찰도 거듭나야 한다" 는 자성론이 교차하고 있다는 점도 수뇌부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총장 등의 교체 여부를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체를 예상하는 인사들은 "검찰을 둘러싼 정치공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총장을 경질하거나 총장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대폭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 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대상으로 거론됐다고 해서 임기가 아직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총장을 바꿀 경우 야당의 정치공세에 정권이 손을 드는 결과가 되고 검사들의 반발도 예상돼 총장 교체는 어려울 것" 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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