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확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 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부 종합대책’을 밝혔다. 이 대책은 3일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처럼 배출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차등해 부과하는 제도다.

확대 대상 지역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시행하고 있는 144개 시·구로 국내 인구의 약 95%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아파트의 경우 30개 시·구에서 시행 중이며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음식점은 113개 시·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주로 전용 봉투를 구입해 버리는 방식이다. 나머지 시·구에서는 무료로 수거하거나 배출량에 관계없이 정액제로 시행하고 있다.

종량제 실시 방안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 ▶전용 수거 용기에 붙이는 플라스틱 칩(스티커) 판매 등이 검토되고 있다. 플라스틱 칩은 수거 때마다 꺾어 재활용이 안 되게 한다. 또 아파트는 단지·동별로 부과한 뒤 주민 수나 가구 수에 따라 나누는 방안과 처음부터 가구별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2012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20% 줄이겠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