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부진하면 경기의 장기 침체가 나타날 것임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일본경제의 구조조정 경험과 정책 시사점' 이란 보고서에서 "기업.금융 구조조정이 부진하면 경기가 장기 침체해 경제성장률이 내년 4.6%, 2002년 4.5%, 2003년 3.9%로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고 주장했다.
한경련에 따르면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같은 구조조정 정책이 경기하강 국면과 맞물릴 경우 일본이 최근 10년 동안 국민총생산이 25% 증가에 그치고 실업률이 두배나 높아지는 것과 같은 장기 침체 상황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쳐 막대한 재정적자 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을 방치할 경우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져 그 폐해가 금융위기 자체보다 더 심각하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경련은 그러나 구조조정이 제대로 돼 성과를 거둔다면 경제성장률은 ▶내년에 5.9%▶2002년에 6.9%▶2003년에 7.1%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내림세에 따라 소폭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좌승희 한경련 원장은 "실업 문제를 우려해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칙에 입각한 빠른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 며 "공적자금을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데 사용함은 물론 구조조정 결과 생기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김시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