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 대한 23일 정무위 감사에선 6.25전쟁 이후 북한에 파견돼 활동하다 죽거나 실종된, 북파(北派)공작원의 실체 인정요구가 본격 제기됐다.
여야의원들은 "북한이 남파(南派)공작원인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을 실현했듯이 우리도 희생된 북파공작원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보훈 문제를 명확히 할 때가 됐다" 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김부겸(金富謙)의원은 "6.25 이후 1972년까지 사망.실종된 북파공작원 7천7백26명 중 보훈 수혜자는 12명" 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 북파공작원과 유가족에 대한 대책이 뭐냐" 고 추궁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은 "더이상 쉬쉬하지 말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김경재(金景梓.민주당).서상섭(徐相燮.한나라당)의원 등은 "부처간에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누가 인정하느냐는 다툼을 벌이면서 보상방안을 마련치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라고 질타했다.
국방부가 '첩보부대요원(북파공謗?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해달라' 는 대외비 공문을 보냈으나 보훈처가 '법 개정 등 대책마련이 어려우니 자체 해결하라' 고 돌려보낸 것을 싸잡아 질책한 것이다.
김유배(金有培)보훈처장은 "첩보원 예우를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 며 "적절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