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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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사직동팀이 해체수순을 밟게 됨으로써 이 조직은 일단 경찰청장 휘하로 들어가게 됐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단 해체수순에 들어갔지만 사직동팀의 정확한 처리방향은 직제개편 결과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즉 사직동팀의 존립 근거인 경찰청의 직제 시행규칙과 사무분장 규칙 등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완전 해체될지, 일부 기능이 유지될지 정해진다는 말이다.

현재로선 완전 해체보다 사직동팀 기능을 일부 유지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공통적인 관측이다.

공개수사가 주 임무인 검경(檢警)이 그동안 사직동팀이 수행해온 공직자와 정치권에 대한 첩보수집 및 내사기능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깔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공직자의 비위 가운데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사직동팀은 관련자에게 사표를 내도록 유도하는 등 공직사회 정화기능을 수행해왔다" 며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같은 일을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따라서 일단 해체수순을 밟은 뒤 직제개편 작업을 통해 경찰청 산하의 외사분실과 경제분실 같은 형태로 재탄생할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사직동팀에 비난이 쏠린 것은 청와대가 직접 지휘함으로써 직권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었기 때문" 이라며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게 되면 자체감사가 가능해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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