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인구집중은 대세…주택난 해결위해 불가피
수도권에 또 다시 신도시를 건설해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고 주택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세곳 정도의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시민단체 등에선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도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신도시 개발이 논의되는 것은 현재의 택지공급 방법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정부의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려면 당분간 매년 20만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문제는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느냐는 점이다.
서울과 인근 도시의 경우 개발 가능한 대규모 녹지는 거의 고갈되었고, 기존 시가지에서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지나친 고밀.고층화로 거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준농림지역의 중소 규모 개발도 마구잡이 개발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택공급 대안이라는 게 신도시 찬성론자의 주장이다.
물론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들은 수도권 인구집중은 반드시 억제해야 하는데 신도시를 개발하면 수도권 인구를 오히려 더욱 증가시킴은 물론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서울로의 출퇴근 교통난을 부채질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방도시의 환경이 좋아지면 인구가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므로 수도권에 더 이상 신도시를 건설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국토개발 정책의 기조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늘었다.
세계 주요국가에선 이같은 정책기조'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를 포기한 지 오래다. 더구나 일부 국가에선 최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려 들고 있다.
신도시가 수도권 인구유입을 불러온다는 주장도 연구결과 수도권의 인구가 재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도시의 환경이 좋아지면 인구가 이곳으로 이동하리란 주장도 지방에서 많은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인 점을 보면 옳지 않은 주장이다.
교통난 문제는 신도시에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그 안에서 대부분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집값 급등이 현실로 닥쳐온 뒤 졸속으로 개발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10년 전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세기에 살기 좋은 신도시를 만들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중지(衆智)를 모아야 한다.
안건혁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