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법개혁 공방 계속

여야는 22일 사법 개혁 공방을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원 내 사조직 해체를 거듭 요구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군부의 암적 존재였던 하나회 멤버들이 국가관과 군사병법을 학술적으로 연구한다고 강변하면 받아들이겠느냐”며 “사조직은 권력의지를 잉태하고, 편가름과 우월주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법률 중에 우리 법이라는 게 있는지 들어 보지 못했다. 대체 뭘 연구하는 단체냐”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대책을 기다리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가 대법원장 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한 것에 대해선 곤혹스러워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폭력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을 시킨다는 구호 아래 숨어 있을 사태가 아니다”며 “심각하게 생각하고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판결이 법관 개인의 편향된 가치 판단에 좌우되면 진정한 사법 독립을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사법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데 여권은 사법권 독립 침해 수준을 뛰어넘어 ‘사법 테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