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니이 전 미국방차관보,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 등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 그룹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을 갖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그룹은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 새 정권의 대일(對日)정책 지침을 담은 보고서에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 현행 일본 헌법에선 용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미.일 동맹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침략받을 경우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침략받을 경우 스스로를 지키는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갖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지키고 있다.
예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