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공사 미회수액 37조 달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을 대지급해준 뒤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돈이 8월말 현재 2백15개 금융기관에 37조6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해야 할 채권 42조3천9백억원의 88.7%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청산.파산법인도 1백40개나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1일 국회 재경위 장영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기관별 회수율을 보면 은행이 5.3%로 가장 낮았고 ▶보험 5.5%▶금고 6.1%▶증권 9.2%▶신협 11.12%▶종금사 14.9%의 순서였다.

張의원은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현행 제도상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이 심화된 뒤에 예보공사가 개입한데다▶법원이 예보공사 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해주지 않아 적극적인 채권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