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로 설정됐던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예금부분보장 제도를 연기하자는 주장을 포함해 관련된 의견을 모두 참고해 이번 주말까지 정부 방침을 확정하겠다" 고 밝혔다.
陳장관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인당 2천만원인 예금보장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개거론한 바 있으나 시행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陳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예금 부분보장 제도를 연기하는 방안도 정부가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陳장관은 "아직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예금 부분보장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엔 변함이 없다" 면서도 "청와대에서 전직 경제장관들이 예금 부분보장제를 연기하라고 조언하는 등 연기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분명 있는 만큼 이들의 논리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보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예금 부분보장제도를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며 "논란이 있는 부분인 만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결정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 발언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긴 힘들다" 고 전제, "그러나 예금 부분보장 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