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산정 법정 공방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의 난방비 산정방식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석사대우아파트에 사는 박창고(朴昌庫.66.전 강원대 교수)씨가 난방비를 사용량이 아니라 아파트 평수로 계산해서 부과한 까닭에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8월 춘천지방법원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공동주택관리령에는 쓴 만큼 열량계로 측정해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평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朴씨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朴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백73만5천8백40원. 입주초기부터 현재까지 朴씨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낸 총 난방비에서 기본 난방비와 자신의 집 열량계에 나타난 열 사용량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뺀 금액이다.

朴씨는 "관계법령에 열량계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해야하고 여러차례 민원 제기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며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반드시 열량계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해야한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朴씨의 소송제기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집중 난방 아파트의 경우 24시간 열 공급이 이뤄지는 지역난방과 달리 비정기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밖에 없는데다 열량계 또한 고장이 잦고 조작 가능성 높은 까닭에 이를 근거로 난방비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표자회의측은 또 지난해 11월 전체 6백43가구 가운데 4백67가구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3백74가구(80%)가 평수대로 난방비를 부과하는데 찬성했고 92가구만이 열량계에 의한 난방비 부과에 찬성해 현재의 방식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朴씨는 "난방비 산정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야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무의미하다" 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으나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중앙집중 난방 아파트 난방비 산정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아파트 관계자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춘천=이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