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8년 시행… 연간 정원 1200명 유력

2008년에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제도가 실시된다. 또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에 완전히 폐지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5일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을 실시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조인 양성.선발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연말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선안을 전달하면,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로스쿨 연간 정원과 관련, 사개위는 "로스쿨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로스쿨 연간 정원은 약 12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개위는 로스쿨 정원을 법조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로스쿨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사개위는 또 교육부 산하에 정부.법조인.법학교수.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칭)를 두고 로스쿨 인가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로스쿨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과대학을 폐지하도록 했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