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해적판과의 전쟁에 나섰다.
돈 에번스 상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 로버트 졸릭 무역대표부 대표, 아사 허친슨 국토안보부 차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에번스 상무장관은 "1년여 동안 준비한 이번 조치는 부시 미 대통령의 공세적인 무역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제는 해적 행위를 봉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STOP'(the 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iracy:조직적 해적 행위 단속 전략)으로 명명된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들로부터 지재권 침해 사례를 보고받는 핫라인을 상무부에 설치하는 등 민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해적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과 항만에서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또 해적판을 선적한 외국기업에 대해 벌금을 올리기로 했다.
미 행정부는 외국 정부와의 형사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와 협조해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는 한편 해적 행위 단속을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졸릭 대표는 "미 행정부는 미국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과 대만.인도네시아.폴란드.콜롬비아를 상대로 지재권 침해 사범 단속을 위한 국제적인 의무와 개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 대해서는 해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산 모조품에 강력히 대처하라는 의회와 업계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행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불법무역에 강력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허귀식 기자
